알아야 산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벌금형?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신고 누락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1개월 미만 4만 원, 3개월 미만 8만 원, 6개월 미만 20만 원, 1년 미만 4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이며, 허위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부터는 신고 누락 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02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03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04..
경제
2024. 3. 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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