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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신고 누락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1개월 미만 4만 원, 3개월 미만 8만 원, 6개월 미만 20만 원, 1년 미만 4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이며, 허위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부터는 신고 누락 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변경 시 (단, 계약금액 변동 없이 임대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2. 신고 의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
- 계약 정보 및 인적 사항 입력
- 서류 첨부 및 신고 완료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및 신고 완료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원부등본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부과: 신고 누락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 ~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 과태료
6. 전월세 신고제의 필요성
-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 확보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임차인의 권익 보호
7. 전월세 신고제 관련 주의 사항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전월세 신고 관련 문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 1577-0123)
2.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누락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허위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표
| 신고 누락 기간 | 과태료 |
| 1개월 미만 | 4만원 |
| 3개월 미만 | 8만원 |
| 6개월 미만 | 20만원 |
| 1년 미만 | 4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2. 계약금액별 과태료 예시
| 계약금액 |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1년 이상 |
| 6천만원 | 4만원 | 8만원 | 20만원 | 40만원 | 100만원 |
| 1억원 | 4만원 | 8만원 | 20만원 | 40만원 | 100만원 |
| 1억 5천만원 | 4만원 | 8만원 | 20만원 | 40만원 | 100만원 |
3.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주의 사항
- 과태료는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지체료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피하기 방법
-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
-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시에도 신고
- 허위 신고 절대 하지 않기
3.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누락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변경 시 (단, 계약금액 변동 없이 임대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신고 대상
-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계약 내용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과태료 면제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책임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4. 주의 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는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납부 명령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5.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시
- 신고 누락 예시:
- 2023년 7월 1일,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3년 8월 1일, 월세 35만 원으로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예시:
-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임대차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신고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명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 누락 단속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누락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 일괄 확보
-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일괄 확보
- 계약 정보 분석을 통해 신고 누락 대상 선별 및 집중 단속
2. 현장 조사 및 자료 검토
- 신고 누락 의심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자료 검토
- 계약 내용 확인 및 신고 여부 확인
- 허위 신고 여부 확인
3. 과태료 부과 및 제재 강화
-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사실 확인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 명령 및 강제징수
-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사실 공개
4. 주의 사항
- 지자체는 전월세 계약 신고 누락 단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
- 전월세 계약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단속 강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혼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5. 전월세 신고 방법은?
2024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 장점: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 가능
- 단계:
-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계약 정보 및 인적 사항 입력
- 서류 첨부 및 신고 완료
2. 오프라인 신고
- 장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서류 준비 어려움 해소
- 단계: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및 신고 완료
3.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원부등본
4. 신고 후 확인
- 지자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신고 완료 여부를 통지합니다.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ummary⌛
1.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형?
2.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3. 100만 원 과태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4. 단속 강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5.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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